박수홍♥' 김다예, 허위사실 사건에서 좌절하다…

박수홍♥' 김다예, 허위사실 사건에서 좌절하다…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와 노종언 변호사가 재판 판결이 늦어지며 모방범죄를 우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18일 유튜브 채널 '노종언 김다예의 진짜뉴스'에는 '허위사실유포 범죄자 김용호는 언제 구속될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김다예는 이 소식을 듣고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 굉장히 좌절스러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저희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과 병합된 것 같다"고 말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문제는 다른 사건이 끝날 때까지 판결 선고가 안 난다"며 안타까워했다.

 

김다예는 "저희는 이미 재판을 10개월 동안 진행을 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였다. 하지만 허위 사실들이 계속해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가해자에게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하는데 이게 늦춰지는 게 너무 억울하다"라고 말했다.

 

김다예가 왜 병합되는 것이냐 묻자 노 변호사는 "형법 제37조를 보면 경합범 규정이라는 게 있다. 판결 선고 죄를 저지른 게 여러 개 있으면 그 죄를 합해서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병합해야 하는 게 아닌데 법원에서 실무적 재량으로 사건 병합을 진행한다. 문제는 사건이 병합되면 형량이 2배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1/2만 가중된다. 범죄자 입장에서는 많이 저지를수록 좋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다예는 "1년 만에 구속될 것이 병합으로 늦어진다. 그 사이 또 다른 피해자가 만들어지고 허위사실 유포로 돈벌이도 계속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호가 2021년 8월 처음 고소 당시 "땡큐"라고 했다며 "그 때부터 이렇게 늦어지는 건 아쉽다"고 말했다.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와 노종언 변호사가 재판 판결이 늦어지며 모방범죄를 우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18일 유튜브 채널 '노종언 김다예의 진짜뉴스'에는 '허위사실유포 범죄자 김용호는 언제 구속될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김다예는 이 소식을 듣고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 굉장히 좌절스러운 소식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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