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혐의 라비와 나플라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

병역 비리 혐의 라비와 나플라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

 

 

 

"라비와 나플라가 병역 면탈 시도로 물의를 빚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3형사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된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라비와 나플라는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 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라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고, 나플라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나플라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되었으나, 항소를 통해 감형을 시도했다. 검찰도 항소하여 나플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나플라는 보석을 요청해 석방되었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집행방해가 이뤄져야 한다"며 원심 결론을 뒤집었다. 하지만, 서울병무청장과 담당 의사 등에 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인정했다.

 

라비와 나플라는 힙합 레이블 '그루블린' 소속 가수로, 병역 브로커 구모씨의 지시에 따라 병역 면탈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플라는 병역 면제를 위해 우울증 등을 호소하고, 이 과정에서 141일간 출근한 것처럼 허위 기록을 만들기도 했다. 구씨는 나플라에게 거짓 행세를 지시했으며, 라비는 뇌전증으로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병역 면제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병역비리와 관련된 가수들의 사례 중 하나로, 이들의 행동은 국가의 병역제도를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병역은 국민의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국가에 대한 배신과도 같다.

 

나플라와 라비의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집행유예로 인해 실질적인 처벌은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병역 면제를 시도한 이들에게는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병역비리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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